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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의소리
선거 두번 더 했다간 대한민국도 팔아먹겠다
2012-02-13, 16:39:38
리밍빠오
추천수 :
32
| 조회수 :
1015
IP : 125.XXXX.33.110
<P align=justify>국회의원 총선거날이 다가올수록 온갖 무책임한 선거공약이 난무하고 있어 이러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이다.<BR>민주통합당은 집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하겠다는 공개서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야당에게 있어서 FTA 폐기는 국익(國益)이 아닌 한낱 총선 전략에 불과하다.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 문제, 생존문제를 이렇게 표로 계산하는 얄팍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BR>국회 정무위원들은 여야 합의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특별법은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 보호 제도 원칙을 11년 만에 허물 뿐 아니라, 위헌(違憲) 소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법제사법위도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 "소관 상임위가 통과시켰는데 문제 삼기 어렵다"며 꽁무니를 뺀다. 정무위도 법사위도 선거를 앞두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밉보이지 않겠다는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다.<BR>민주당이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약속을 이달 초 내놓자,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받아쳤다. 지난해 반값 등록금 공약을 놓고 경쟁하던 여야는 청년 표를 얻기 위한 독자 상품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졸업 후 중소기업 입사를 약속하는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와 함께 사병 월급을 현행 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대기업에 매년 3%씩 청년층 추가 고용 의무를 지우고,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부과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대기업 수퍼마켓(SSM)을 손보겠다는 약속도 쏟아지고 있다.<BR>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하고 있는 짓을 보자면 당선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라까지도 팔아먹을 태세다. 이런식이라면 선거 두번만 더 했다가는 대한민국의 60여년에 걸친 경제발전 성과가 도루묵이 되어 버릴판이다.<BR></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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