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핫이슈
현장뉴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국제
정보과학
연예스포츠
라이프
인물
칼럼
오피니언
중국 언론 논평
지역별 기사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칼럼니스트
  뉴스전체기사
中 외자유치정책 큰 틀 바꼈다, 韓 기업 대응 시급
[2012-03-27, 10:38:19] 온바오   조회수:5767

중국 외자유치정책이 크게 바꼈다. 따라서 중국 투자에 앞서 업종별 대우 조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부문이 유치 장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세대 인터넷 등 첨단기술 업종이 새로 추가됐다고 26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목록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부품, 공업 및 건축 폐기물·부산물 재활용품, 고기술 녹색전지 등 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장려품목이 확대되고 차세대 인터넷설비 등 첨단기술 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자동차(완성차), 에틸렌 등 과잉생산 및 일반기술 분야는 장려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종합 부동산개발이 제한업종에 추가되고 철도여객운송, 통신업종에 대한 지분제한도 추가됐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의 투자 및 현지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파악과 발빠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중국 투자시 업종별 세부 대우조건을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투자와 서비스업 개방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한중 FTA 협상에서 이번 외자유치정책의 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5년 최초 발표 이후 이번에 5번째 개정.공포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자유치 관련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건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온바오 한태민]



* 참고 1 : 외국인투자지도목록 주요 변화 도표

분야

내용

환경·신재생에너지 육성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설비, 관리시스템 투자 우대

)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이용 자동차부품, 각종 공업 및 건축 폐기물·부산물 재활용, 고기술 녹색전지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기술 우대, 구조조정 분야 우대 철폐

(우대 추가) 특수기능성 의류, 첨단 변속기, 차세대 인터넷설비 등

(우대 취소) 자동차(완성차), 에틸렌·텔레프탈산(PTA), 차세대 IC인식기술(RFID), 니켈·아연축전지 등

산업·경제적 통제 강화

산업 및 경제정책과 외자도입간 연계 강화

) 종합 부동산개발, 농산품 도매시장 업종 제한, 철도여객운송, 통신업종 지분 제한 추가 등

지식·서비스업 개방 확대

지식·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 자동차충전소·전지교환소 건설·운영, 물류용 팔렛·컨테이너 관리시스템 건설·운영, 창업투자, 지식재산권, 가정서비스, 직업기능 훈련


* 참고 2 : 중국의 외상투자산업 가이드 유형 및 허가 방법
▲ 장려항목 : 외국인 투자 권장 업종으로 시(市)급 정부에서 비준하며 대출, 토지 이용 등에서 우대하고 국가 지정 R&D프로젝트 선정시 우선 고려

▲ 제한항목 :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업종으로 시급 정부의 차상급 정부, 즉 성/직할시(省/直轄市)에서 심사, 비준
 * 상급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매우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함.

▲ 금지항목 : 외국인 투자 불가

ⓒ 중국발 뉴스&정보-온바오닷컴(www.onbao.com)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TODAY 핫이슈
출시되지도 않은 아이폰5C 짝퉁, 중국서 9월 출시 2013.08.29
애플에서 출시하지도 않은 아이폰5C의 짝퉁 제품이 중국에서 9월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IT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휴대폰 제조..
요새 지방공항 가면 중국어 들린다더니… 2013.08.29
올여름 휴가철에 지방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28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여름휴가 성수기(7월19일~8월18일) 동안 인천·김포국제공..
국내 식품업체, 中 시장 진출하려면 이렇게 해야 2013.08.28
국내 식품업체가 중국 통관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검역·인증을 손쉽게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헤럴드경제 등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6세 남아 안구 적출 범인은 여성…현상금 1천8백만원 2013.08.28
최근 산시성(山西省)에서 일어난 6세 남자아이의 두 눈을 적출해간 사건의 범인이 놀랍게도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조사하고 ..
머리 숙인 김정은 "중국의 대한반도 원칙, 따르겠다" 2013.08.28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방북한 중국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에게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위험한 일은 일절 일어나지 않을 것”이..
中 언론 "'커피 한류' 비결은..
강남 성형병원, 다 고친 중국고..
상하이 性박람회, 日 AV 배우..
中 언론 "드라마 '호텔킹',..1
월드스타 성룡의 전재산은 얼마?..1
방송국 MC, 생방송 중 "부패..
광저우, 도심의 아파트 옥상에..
랭글러 지프女, 주차비 7천원..
  • 추천포토
  • 추천상품
프리미엄 광고
온바오닷컴
플로리다 한겨레저널
라스비키
러브코리아
모이자
위클리홍콩
남미로닷컴
보스톤코리아
널코리아포스트
주간미시간
코리안위클리
마닐라서울
파리지성
코리아포스트
e스페인
오케이미디어
코리안센터
뉴스코리아
유코피아
뉴스재팬
enknews
enknews
주요서비스 뉴스   매거진   포토   비즈홈피   채용   지식   커뮤니티   디비리아   고객센터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사항 묻고답하기
Copyright © 2006-2014 www.onbao.com All rights reserved.    
© 2010 온바오닷컴
   RSS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