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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유치정책 큰 틀 바꼈다, 韓 기업 대응 시급
[2012-03-27, 10:38:19] 온바오   조회수:6196

중국 외자유치정책이 크게 바꼈다. 따라서 중국 투자에 앞서 업종별 대우 조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부문이 유치 장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세대 인터넷 등 첨단기술 업종이 새로 추가됐다고 26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목록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부품, 공업 및 건축 폐기물·부산물 재활용품, 고기술 녹색전지 등 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장려품목이 확대되고 차세대 인터넷설비 등 첨단기술 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자동차(완성차), 에틸렌 등 과잉생산 및 일반기술 분야는 장려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종합 부동산개발이 제한업종에 추가되고 철도여객운송, 통신업종에 대한 지분제한도 추가됐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의 투자 및 현지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파악과 발빠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중국 투자시 업종별 세부 대우조건을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투자와 서비스업 개방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한중 FTA 협상에서 이번 외자유치정책의 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5년 최초 발표 이후 이번에 5번째 개정.공포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자유치 관련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건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온바오 한태민]



* 참고 1 : 외국인투자지도목록 주요 변화 도표

분야

내용

환경·신재생에너지 육성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설비, 관리시스템 투자 우대

)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이용 자동차부품, 각종 공업 및 건축 폐기물·부산물 재활용, 고기술 녹색전지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기술 우대, 구조조정 분야 우대 철폐

(우대 추가) 특수기능성 의류, 첨단 변속기, 차세대 인터넷설비 등

(우대 취소) 자동차(완성차), 에틸렌·텔레프탈산(PTA), 차세대 IC인식기술(RFID), 니켈·아연축전지 등

산업·경제적 통제 강화

산업 및 경제정책과 외자도입간 연계 강화

) 종합 부동산개발, 농산품 도매시장 업종 제한, 철도여객운송, 통신업종 지분 제한 추가 등

지식·서비스업 개방 확대

지식·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 자동차충전소·전지교환소 건설·운영, 물류용 팔렛·컨테이너 관리시스템 건설·운영, 창업투자, 지식재산권, 가정서비스, 직업기능 훈련


* 참고 2 : 중국의 외상투자산업 가이드 유형 및 허가 방법
▲ 장려항목 : 외국인 투자 권장 업종으로 시(市)급 정부에서 비준하며 대출, 토지 이용 등에서 우대하고 국가 지정 R&D프로젝트 선정시 우선 고려

▲ 제한항목 :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업종으로 시급 정부의 차상급 정부, 즉 성/직할시(省/直轄市)에서 심사, 비준
 * 상급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매우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함.

▲ 금지항목 : 외국인 투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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